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하철역 매표소부터 지하철 내부, 그리고 다른 역까지 약 50분 동안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성적인 발언을 하고 어깨와 등, 허리,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8일 늦은 밤 인천 연수구에 있는 C역 매표소 입구에서 17세 피해자에게 직업, 술, 모텔 동행을 제안하며 어깨를 감싸고 팔짱을 끼는 등 신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고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0분 동안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등, 지하철 안에서는 허리, 그리고 다시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그리고 성폭력 관련 특별법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치료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죄질이나 피고인의 반성,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가해자의 성 인식 개선을 위해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해당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17세 미성년자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일정 유형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도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여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을 당했을 경우 즉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해당 장소를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더욱 취약하므로,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학교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지하철역이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은 주변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지속성,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