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17세 피해자를 약 50분간 따라다니며 강제로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명령은 면제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1월 8일 밤, 지하철역에서 17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하려 했으나 피고인은 계속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약 50분 동안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세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인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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