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일본에서 받을 3천억 원을 찾기 위한 로비자금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동업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하고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고, 동시에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해자 C에게 침을 놓는 의료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8년 7월 30일경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접근했습니다. A은 자신이 암을 고쳐준 친구의 누나가 일본에서 수천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았고 자신에게 3천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찾기 위해 2,000만 원 정도의 로비 자금이 필요하며, 돈을 빌려주면 B과 동업하는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하고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 C는 이 말에 속아 2018년 7월 30일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2018년 6월경 피고인 A은 의료인 자격 없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코와 머리 등에 약 10cm 길이의 침을 놓는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침을 놓은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은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죄가 모두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사기 피해액 일부 회복 여부,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일본에서의 거액 상속을 거짓으로 내세워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재물을 편취한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였으므로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 것입니다.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의 신체에 침을 놓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은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두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가납명령이 내려져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 사기 피해액 일부 회복,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거액의 투자나 상속을 미끼로 한 로비 자금 요청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요구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시 상대방의 신원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침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으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가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주변의 지인이나 친분을 이용한 사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도 돈 거래에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