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캐드 공급 대금 미납으로 생긴 손해배상 사건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오토캐드 등 물품을 공급하고 B2B 특수목적카드로 할부 결제하기로 계약했으나, B 주식회사가 할부금을 연체하여 A 주식회사가 카드사에 대위변제한 후 손해배상 및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에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C의 소송수계인들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카드사에 대신 변제한 회사
• B 주식회사: 물품을 공급받고 카드 할부금 결제를 연체한 회사
• 망 C의 소송수계인 D, E: B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망 C의 상속인들로, C의 책임을 두고 소송을 이어받은 사람들
• F 주식회사 (F카드): B2B 특수목적카드를 발급한 회사로,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 간 거래에서 결제를 담당하고 A 주식회사와 대위변제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와 오토캐드 등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대금 4억 4,000만 원을 F카드의 B2B 특수목적카드로 24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F카드에 B 주식회사의 연체 시 잔여 대금을 전액 변제하기로 한 별도 약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B 주식회사가 30일 이상 할부대금을 연체할 경우 남은 대금을 A 주식회사에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 주식회사는 물품을 받은 후 할부대금 일부만 지급하다 연체했고, A 주식회사는 약정에 따라 F카드에 B 주식회사의 잔여 할부대금 및 연체이자 2억 9,333만 3,360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물품을 공급받자마자 제3자에게 되팔고 고의로 연체했다고 주장하며 B 주식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당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C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망 C의 소송수계인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B 주식회사가 물품대금을 고의로 연체하여 A 주식회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당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C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A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93,33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9일부터 2019년 8월 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법원은 B 주식회사가 물품 대금 할부 결제를 연체하고 A 주식회사가 대신 갚았으므로,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 손해배상금 또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망 C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청구는 망 C이 계약에 관여하거나 기망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물품을 공급받아 되팔고 대금을 취득한 후 고의로 할부대금을 연체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A 주식회사의 이러한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상금 청구권 (민법 제441조 제1항 등):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보증인 또는 보증에 준하는 역할을 한 자)는 그 타인(주채무자)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A 주식회사는 F카드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B 주식회사의 할부대금을 대신 갚았으므로, 이는 보증 계약에 준하는 대위변제로 보고 B 주식회사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가 적법한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피고 회사가 별도로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4. 법인 대표이사의 책임: 법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원칙적으로는 법인 자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대표이사 개인이 고의나 과실로 직접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 C이 계약에 관여하거나 기망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망 C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기업 간 거래에서 카드 할부 결제 시, 대금 연체에 대비한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특히 물품 공급자가 카드사에 연체 시 대위변제 의무를 지는 경우, 상대방의 신용도 및 결제 이행 능력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계약 상대방이 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 직책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 행위나 고의적 연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5. 자백간주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 소송 중 서류 제출 및 변론 기일 참석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