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권 양도 및 용역대금 미지급 분쟁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지역주택조합(피고)을 상대로 사업비, 일반관리비, 약정이익금, 용역대금 등 총 1,937,007,170원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소송 진행 중 주식회사 A의 채권을 승계받은 주식회사 AZ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주식회사 U가 승계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재판부는 선행 추심명령의 기판력과 후행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의 당사자 적격 상실 여부, 그리고 각 채권의 존부 및 범위, 피고의 공제, 상계, 변제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는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Z에 663,454,871원, 주식회사 U에 385,700,803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지역주택조합 사업권 양도 및 용역 업무를 수행한 회사.
• 주식회사 AZ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로부터 채권 일체를 양수받아 소송에 참여한 회사.
• 주식회사 U (원고 승계참가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을 승계받아 소송에 참여한 회사.
• B지역주택조합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업권 양도 계약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역주택조합.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B지역주택조합에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대금 미지급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에게 사업비 230,999,380원, 일반관리비 849,912,914원, 약정이익금 221,443,062원, 용역대금 634,651,814원 등 총 1,937,007,1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청구에 대해 선행 판결의 기판력, 실제 지급된 금액, 공제 또는 상계될 부분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대항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식회사 A의 채권에 대해 주식회사 AZ이 채권양도를, 주식회사 U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각각 권리를 승계받아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합류하면서, 당사자 적격과 채권의 우선순위 문제가 추가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의 당사자 적격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일부 청구의 적법성 여부.
2. 선행 추심금 소송의 확정판결이 원고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미치는 기판력의 범위.
3.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비, 일반관리비, 약정이익금, 용역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구체적인 범위.
4. 피고의 공제, 변제, 상계 항변의 타당성 및 채권 충당의 법리 적용.
5. 복수의 채권 승계참가인(채권양수인 주식회사 AZ, 추심채권자 주식회사 U) 간 채권 귀속의 우선순위.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385,700,803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9월 22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Z에 663,454,871원 및 그중 444,107,484원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28일부터, 나머지 219,347,387원에 대하여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각 2024년 2월 15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U에 385,700,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5.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주식회사 AZ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10은 주식회사 AZ이, 나머지는 피고가, 주식회사 U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6. 재판의 나.항 및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청구에 대해 후행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 적격 상실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선행 추심금 소송의 기판력 또는 피고의 변제, 상계 항변 등을 인정하여 기각했습니다. 반면,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Z과 주식회사 U의 청구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 및 약정이익금 채권의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채권양도와 추심명령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처분문서의 객관적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비 및 일반관리비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법정충당의 원칙에 따라 각 채권에 대한 변제 및 상계를 처리하여 복잡한 채권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 설명: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참가인 U의 후행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2020년 9월 21일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385,700,803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9월 22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여 해당 부분이 각하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및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

   • 설명: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참가인 U의 승계참가신청이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승계참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범위)​ 및 제218조 제3항, 제1항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설명: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되며, 상계 주장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금전채권 추심금 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에게도 미치며,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선행 추심판결이 S이 일부 청구한 용역대금 채권 253,140,499원의 소멸에 관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 추심금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추심명령을 받은 참가인 U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규정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4. 계약 해석의 원칙 (처분문서의 객관적 의미)​

   • 설명: 계약 내용 해석 시 처분문서(계약서)의 문구에만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에 명시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의 구체적인 금액과 이행기를 문언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주장(G구역 관련 비용 제외 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5.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지체 책임의 발생시기)​

   • 설명: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서 약정이익금 채권의 이행기를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관리비를 실제 지급하는 시점'으로 보아 이행기의 정함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년 11월 10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에 의한 변제의 효력)​

   • 설명: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피고가 공탁한 금원 중 배당 절차를 거쳐 S과 R이 수령한 금액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하려는 채권에 대해 이미 압류나 추심명령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계약 내용의 명확화: 사업권 양도나 용역 계약과 같이 복잡한 계약에서는 사업비, 용역대금, 일반관리비, 약정이익금 등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 산정 기준, 지급 조건, 이행기, 정산 방식 등을 처분문서(계약서)에 최대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증빙 자료의 철저한 관리: 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비용의 발생 및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부족은 청구 금액 인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4. 선행 소송 및 판결의 영향 분석: 유사한 채권에 대해 이미 다른 소송이나 집행 절차가 진행되어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따라 후행 소송이 구속되는 효력)이 현재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5. 채권양도 및 추심명령 간 우선순위: 동일한 채권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그 효력 발생(통지 또는 송달) 시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의 귀속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인지: 채무의 이행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행기가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청구 시점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