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영월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게임 이용자에게 적립되는 'B 적립금', 그리고 특정 업무상 회의 비용 등이 법인세법상 손금(경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은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B 적립금'의 즉시 손금 인식과 일부 업무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 A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업연도에 걸쳐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영월세무서장이 회사가 지출한 손해배상금과 게임 수익과 관련된 'B 적립금', 그리고 특정 업무상 회의 비용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들 비용이 정당하게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게임 이용자의 베팅과 동시에 적립되는 'B 적립금'을 베팅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 시점에 인식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지출한 특정 비용이 업무 관련성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대체로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금의 경우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도박 수입에 대한 반환 성격이 강하며, 2017년 법인세법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 적립금'에 대해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베팅금의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지급될 때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업무상 회의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인세법상의 손금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비의 총액을 의미하며,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되어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리베이트나 담합사례금 등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지출을 의미하며, 이러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는데, 해당 손해배상금의 지출 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익금(도박 수입)으로 산입된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21조의2는 2017년 12월 19일 신설되어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금이 전적으로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특정 수익이 실현된 경우 그 수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수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회계 원칙인데, 법원은 'B 적립금'의 경우 특정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손금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의무가 성숙되고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B 적립금'의 경우 시상 조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여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의 지출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의 목적과 성격이 명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성격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2017년 개정된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라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충당금이나 적립금과 같은 미래 지출의 경우, 해당 비용이 발생한 수익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지, 그리고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적립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 의무가 현실화되거나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 목적, 관련 업무 내용, 참석자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 두어야 사적 사용으로 오인되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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