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친구인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했다고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고 이동 중, 피해자가 기억을 못 하는 점을 알고 강간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춘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상태였지만, 이것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그 상태를 알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