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 중지를 구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당 장소에서 대면 및 비대면 진료, 한약 조제 및 처방, 침 시술, 구사 행위, 한방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아마도 자신의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어떠한 형태의 진료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각 일마다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제재도 부과되었습니다. 판사의 판단은 피고의 의료기관 운영이 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수행 변호사
최원진 변호사
법무법인 JS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전체 사건 58
기타 민사사건 4
권재성 변호사
변호사 권재성 법률사무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7번길 20 (상현동, 더샵수지포레)
경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7번길 20 (상현동, 더샵수지포레)
전체 사건 235
기타 민사사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