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의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 가격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이 사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원고)와 부동산 전대업을 하는 회사(피고) 간의 토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원상 회복을 요구했고(본소), 피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유효하며,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지상물 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승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전아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초동)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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