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사건

중소기업 A사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타사 완제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G사로부터 받은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해당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없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 피고 주식회사 G: 중소기업 A사에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내린 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과의 계약에서 '직접생산'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의 현장조사 결과, A사는 2016년경부터 2019년 11월 초순경까지 중국산 플로어링 보드(관세율표 4409호)와 같은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 G사는 A사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2023년 5월 22일 A사에 대해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사가 조달청에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 처분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는지, 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사가 부담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사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 완제품을 납품했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실체적 위법도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인용되거나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3항: 이 법률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생산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근거가 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및 조달청고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이 고시들은 '직접생산'의 구체적인 기준과 확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두 고시에서 정하는 '직접생산' 개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달청의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대법원 2017. 6.15. 선고 2015두2826 판결 등: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여러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 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처분 사유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직접생산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직접생산 의무의 철저한 준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납품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고시나 조달청고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완제품을 단순히 수입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직접생산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 제품의 원자재 구매, 제조 공정, 생산 시설, 생산 인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장조사 시 본인이 직접 생산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인서 작성 신중: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이 이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작성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4. 관세율표 분류의 중요성: 제품의 관세율표 분류가 직접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납품하는 제품의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5. 처분 사유의 일부가 부적법해도 처분 유지 가능성: 여러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 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처분 사유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