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등급 B등급 결정 취소 요청 사건

C어린이집 대표자 A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B등급을 받자, 해당 평가의 기준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장관(당초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평가등급 부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 설치가 의무가 아니며, 한 보육실 내 영유아 수 제한 기준이 법적 근거 없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아용 변기 설치가 필수 사항임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기준이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설정된 사무처리준칙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B등급 부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어린이집 대표자 A):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C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결과 B등급 부여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교육부장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어린이집 평가 포함)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었으나 관련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 피고가 변경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C어린이집 대표자 A는 2022년 7월 6일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한 현장평가에서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평가영역이 '보통' 등급을 받아 최종적으로 B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특히 '2-1-2 실내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다' 평가항목(유아용 수세식 변기 미설치)과 '2-3-1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평가항목(한 보육실 내 영유아 수 초과)에서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것에 대해 소명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12월 1일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B등급으로 공표하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 평가항목 (실내시설 및 설비 적합성): 어린이집에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사항인지 여부와 관련 법규 및 평가 매뉴얼의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2. 제2 평가항목 (반 편성 규정 준수):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 명시된 '한 보육실 내 영유아 수 제한' 기준이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평가 매뉴얼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3. 평가 업무 위탁의 적법성: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한 것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교육부장관이 2022년 12월 1일 원고에게 내린 어린이집 평가등급 B등급 부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제1 평가항목 (유아용 변기 설치):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C어린이집은 정원 22명의 민간어린이집에 해당하므로 수세식 유아용 변기 설치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의 관련 문구는 권장 설치 개수를 안내하는 것일 뿐,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아용 변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항목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적법합니다.
2. 제2 평가항목 (한 보육실 내 영유아 수 제한):
   • 평가 매뉴얼의 법적 성격: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며, 그 기준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존중되어야 합니다.
   • 매뉴얼 기준의 합리성: 매뉴얼의 '연령별 반 규모는 만0세의 경우 3배, 만1세 이상의 경우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에 관한 평가지표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며, 도서ㆍ벽지 등 어린이집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 또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 실제 평가 적용: C어린이집은 2개 반(만 1세 5명, 만 2세 6명)을 1개의 보육실에서 통합 운영하여 총 11명의 영유아가 보육되었는데, 이는 매뉴얼에서 정한 '만 1세 이상의 경우 10명 초과 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평가 결과는 정당합니다.
3. 평가 업무 위탁의 적법성: 구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은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위임위탁규정의 특별 규정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라도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아,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영유아 보육 관련 법규의 해석과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1.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기준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이는 임의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설치 기준입니다.
2. 어린이집 평가 및 평가지표의 법적 근거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시행규칙 제31조):
   • 영유아보육법은 피고(교육부장관)로 하여금 어린이집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지표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은 피고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합니다.
   • 평가 매뉴얼의 법적 성격: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은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평가를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준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면 행정청의 평가 결과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뉴얼의 '한 보육실 내 영유아 수 제한' 기준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에 관한 평가지표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의 적법성 (구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 구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은 어린이집 평가 및 확인점검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는 일반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 평가 권한을 위탁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피고 경정 및 소송의 효력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 중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변경될 경우,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라 피고가 변경(경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피고가 경정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고,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기준의 철저한 숙지: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매년 발간되는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법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 기준(예: 영유아용 변기 설치 의무)은 임의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일 수 있으므로, 규정의 문언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중요성 인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정한 행정청의 내부 준칙이지만, 실제 평가 결과와 행정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매뉴얼의 각 평가항목과 세부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평가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 보육 환경 및 반 편성 규정의 준수: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의 질을 위해 보육실 내 영유아 수 제한, 연령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 반 편성 및 보육 환경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매뉴얼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또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및 이의 제기 절차 활용: 현장 평가에서 지적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충분한 근거와 함께 소명할 수 있도록 평소 운영 기록과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명 내용이 법령 및 매뉴얼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