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경합범 관계로 인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았으나,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음.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했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철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퍼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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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3

양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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