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서가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서가 경제적 우월성에 의해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합의서 작성 당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합의서에 따른 법률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합의서에 따른 법률행위가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자의 지급이 아닌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기석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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