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기준가격 계산 문제로 인한 자산운용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가 증권사를 상대로 펀드 매수 시 적용된 기준가격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펀드의 기준가격이 한국 공휴일로 인해 예상과 다른 날짜의 기초자산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더 적은 좌수를 취득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I자산운용 주식회사 (펀드를 매수한 자산운용사)
• 피고, 피항소인: D증권 주식회사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분쟁 상황

원고 I자산운용은 피고 D증권으로부터 펀드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25일에 펀드를 매수 신청하면서 2022년 3월 2일에 공시될 기준가격이 2022년 3월 1일 해외 증권 시장 개장일의 기초자산 종가를 기초로 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공휴일(3월 1일)로 인해 2022년 2월 25일자 기초자산의 종가를 기준으로 기준가격이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예상보다 적은 수의 펀드 좌수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만약 피고가 투자 설명서에 기준가격 산정 방법을 명확히 기재했다면 2022년 2월 28일 최종시가가 반영된 기준가격(248.25원)에 따라 더 많은 좌수(예상 취득좌수 1,208,459좌)를 취득하여 현재 기준가격 기준으로 305,903,265원의 손해를 입었거나, 투자금액 300,000,000원 대비 평가금액 217,806,704원(2025년 7월 4일 기준가격 기준)으로 82,193,29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펀드 투자 설명서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2. 한국 공휴일로 인해 펀드 기준가격 산정 시 해외 증권 시장의 종가가 반영되는 날짜가 달라진 것에 대해 판매사인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3. 증권사가 투자 설명서를 작성한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의 미기재나 거짓 기재에 대해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증권사가 이 사건 투자 설명서를 작성한 주체가 아니며 투자 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련 내용의 미기재나 거짓 기재를 알았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펀드가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모든 내용을 다시 기재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제1호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조항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여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의 펀드 매수 금액에서 변론종결 시점의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산정된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방식을 근거로 예비적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제125조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이 조항은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핵심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펀드 기준가격 산정 방법이 투자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자본시장법 제123조 제1항 (투자설명서의 교부 의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온라인으로 펀드를 매수했으므로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62조 제1항 (투자설명서 및 손해배상 관련 세부사항)​ 이 시행령 조항들은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들을 보완하여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투자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 등 핵심적인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국내외 공휴일로 인해 기준가격 산정일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판매자의 설명과 문서 비교: 펀드 판매자가 제공하는 구두 설명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제공된 투자 설명서 등 공식 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항상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3. 의문점은 명확히 확인: 투자 과정에서 기준가격 산정일, 특정 시점의 시장 가격 반영 여부 등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반드시 판매자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과거 운영 사례 검토: 펀드가 오랜 기간 운영된 경우, 과거 공휴일 등에 기준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