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D는 피고 B 등에게 총 1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B가 일부 변제한 후 나머지 대여금과 이자가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납된 금액과 연 25%의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복잡한 조건부 변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는 피고 B가 최초 약속된 변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채무액과 지연손해금 비율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원고 D는 2015년 4월 15일과 4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 B, F, G에게 총 10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았고, 2016년 8월 12일에는 피고 B로부터 이행각서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억 1,200만 원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가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납 대여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2015년 4월 28일 또는 2016년 10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 B 등 공동 채무자들의 대여금 상환 의무 범위와 연대 책임 여부, 그리고 대여금 미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최초 조정 조건 불이행 시 단계적으로 채무액과 지연손해금 이율이 상향 조정되는 복합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원금, 이자, 그리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복잡한 단계별 변제 계획에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 시 채무액 및 지연손해금 이율이 가중되는 구조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 의무를 강화하고, 동시에 채권자의 잔여 청구 포기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된 조건들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