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체할 경우 더 큰 금액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10월 31일까지 7억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매월 9백만 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3억 원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최소 9백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지체할 경우, 피고는 16억 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환 변호사

법무법인 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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