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랑인 시설 강제수용 피해 국가배상 판결

이 사건은 과거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 M, N과 피고 대한민국이 각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N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N에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M의 항소와 피고가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명한 훈령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며 구 생활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 무효이고, 이에 따른 국가의 일련의 작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자들 (원고들 A부터 O): 과거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되어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이 중 원고 N은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증액되었고, 원고 M은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A-L, O)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피고): 과거 '부랑인 단속 및 수용' 훈령을 발령하고 집행하여 원고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주체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국가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1975년 내무부장관이 발령한 '부랑인 단속 및 수용' 훈령과 부산시 재생원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이 주된 배경입니다. 당시 정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운영하며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연고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시·도 단위의 부랑인 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민간법인인 P 등에 이 사업을 위탁했는데, 수용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엄격한 경비·경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용된 원고들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기한의 정함 없는 감금, 구타 등 가혹행위, 노동력 착취, 아동들의 교육 기회 박탈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원고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내무부장관이 발령한 '부랑인' 단속 및 수용 관련 훈령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법률유보 원칙, 그리고 구 생활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부의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셋째, 국가배상책임 인정 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입니다. 넷째, P 시설 등 민간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판결 중 원고 N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N에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중 3,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N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 M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A-L, O)에 대해 제기한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M에 대한 제1심 판결과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N과 피고 사이에서는 90%는 원고 N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M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30%는 원고 M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N,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5. 원고 N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과거 정부의 부랑인 강제수용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고 구 생활보호법의 취지를 어긴 위법한 행정작용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공무원이 관여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특정하지 않아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하고 설명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신체의 자유 및 법률유보 원칙)​: 헌법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 구금, 처벌 등을 받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랑인 수용 훈령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행정기관 내부의 훈령으로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 것은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 생활보호법: 이 법은 보호대상자를 규정하고 생계보호, 의료보호 등을 제공하며, 보호시설 위탁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호기관의 지도나 지시는 피보호자의 자유를 존중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피보호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시는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피보호자가 보호를 거부하면 보호조치를 정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부랑인 수용 훈령이 수용된 부랑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이탈 방지를 위해 감시하고 경계하도록 한 것은 구 생활보호법의 이러한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배상책임(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및 조직 과실 이론)​: 대법원 판례(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다수 공무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특정하여 증명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훈령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국가작용에 다수의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S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관련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되었고, 달리 원고들이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 시'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S 등 P 운영자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특수감금'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행위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이러한 형사판결의 결론이 직접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의 위법한 훈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으로 고통받았거나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의 위법성 확인: 과거 특정 시기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이나 훈령 등이 현재의 헌법 가치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보였던 행정행위도 나중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 책임의 폭넓은 인정: 개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다수의 공무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관여한 국가의 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개별 공무원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소멸시효의 특수성: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되지만,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국가의 은폐나 피해자가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과 같이 국가가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수용 기록과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진술의 구체성, 제3자 증언, 당시 사회적 배경 등)를 최대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 수용자의 경우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수용 기간, 고통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판결문에서 제시된 금액과 산정 방식을 참고하여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