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일부 취소되었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항소가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과 피고 C의 반소 중 일부에 대해 심리하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인정하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피고들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으며, 피고 C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항소심과 결론이 달라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일부 취소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항소심과 결론이 같아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준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초목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9-18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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