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이성과의 성관계, 준강간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피고인 A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잠들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검사는 이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소개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
• 피해자 B (가명, 26세, 여): 소개팅 앱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피해를 신고한 여성
• 검사: 피고인 A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측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년 3월 12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다음 날 04:40경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콘돔을 착용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고, 피고인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준강간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준강간의 고의),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알코올 및 수면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강간죄(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량을 넘는 음주와 수면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적 능력 상실을, 항거불능은 육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반드시 의식불명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준강간의 고의 입증: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주량, 술자리 대화 내용, 피해자의 잠들기 전 행동(알람 설정, 온수매트 작동), 성관계 중 피해자의 반응, 성관계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항소심의 심리 범위(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항상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들어 의사 표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술에 만취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원은 준강간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경위, 술자리에서의 대화 내용, 신체 접촉 정도, 성관계 당시와 직후의 양측 행동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가 잠들기 전 온수매트를 켜는 등 일정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였던 점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성관계 후 콘돔 처리나 경찰 신고를 막는 듯한 행동은 범죄 은닉 의도로 비춰질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면 반드시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어 술에 취하더라도 주변 사람이 취한 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었거나,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보여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등의 정황도 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