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단법인 원고가 종교단체인 D교회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토지를 취득했으나, 피고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D교회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며, 증여가 아님을 인정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단법인인 원고가 종교단체인 이 사건 교회로부터 자금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교회가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며, 자금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재산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교회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토지를 취득했으며, 이를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교회가 원고에게 자금을 지급한 것은 토지에 관한 묵시적인 명의신탁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교회가 토지를 명의신탁한 이유는 과거 교회 이전 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교회 이전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