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교회의 자연장지 조성을 불허한 처분에 대한 소송 사건

W회 X교회가 연천군에 약 14,365m² 규모의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연천군수는 신도 수 대비 과도한 규모,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보건위생상 이익 침해 우려, 교통량 증가 및 환경오염 가능성,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X교회는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 또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X교회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소송 보조참가를 허용하고, 연천군수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W회 X교회 (대표자 당회장 목사 A): 연천군에 자연장지 조성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종교단체입니다.
• 연천군수: W회 X교회의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 G 외 12인 (피고 보조참가인): 자연장지 신청지 인근에 거주하며 자연장지 조성에 반대하여 연천군수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입니다.

분쟁 상황

W회 X교회는 경기도 연천군에 약 14,365m² 규모의 종교단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천군수는 이 규모가 현재 X교회의 신도 수(약 100명 내외 추정)에 비해 너무 크고, 인근 주거 밀집 지역(200m 이내 33세대, 300m 이내 70여 세대)에 위치하여 교통량 증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보건위생 문제 등 주민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 상당수가 자연장지 조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X교회는 불허가 처분이 불합리하며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들의 소송참가 적법성: 자연장지 조성 허가 취소 소송에서 인근 주민들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2.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 연천군수가 W회 X교회에 내린 자연장지 조성 불허가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연천군수의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자연장지 조성으로 인해 환경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보조참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연천군수가 신도 수 대비 과도한 규모, 주변 환경 및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를 거부한 것은 행정청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이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항소법원은 W회 X교회가 제기한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연천군수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확정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W회 X교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보조참가): ** 이 조항은 타인 간의 소송에서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보조참가'의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자연장지 조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연장지 조성으로 인해 주거환경, 보건위생, 교통 등 생활 환경상 이익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소송 결과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하여 보조참가가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환경권 등 생활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2.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및 보조참가적격 관련 법리 (대법원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해야 원고가 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환경영향 예측지역 내의 주민들은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예상되므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피고를 돕는 보조참가인의 참가 자격(참가적격)을 판단하는 데에도 완화하여 적용되며, 본 사례에서 인근 주민들의 보조참가가 허용된 근거가 됩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 및 동법 시행령 (특히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별표 4]): ** 이 법령들은 자연장지를 포함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안치 대상으로 하고, '1개소 및 면적이 4만m² 이하'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원래의 취지(종교단체의 신도 복지 증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대규모 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민원, 환경 영향 등)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례에서 연천군수가 신도 수 대비 과도한 규모를 불허가 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이 법령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합니다. 본 사례의 자연장지 조성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여 평가가 실시되었고, 평가 결과는 자연장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평가 결과에서 일부 환경 분야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예측되더라도, 토사 유출, 수질 오염, 폐기물 발생 등 다른 환경 분야에서의 잠재적 영향이 있다면 이는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행정행위의 재량권 및 비례의 원칙 (대법원 2021두35681 판결 등): ** 자연장지 조성 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률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청은 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신청지의 현상, 위치, 주위 상황, 주민들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불합리하거나,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심한 경우(비례의 원칙 위반)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연천군수가 신도 수 대비 과도한 규모, 주변 환경 및 주민 보건위생상의 위해 예방, 교통량 증가 우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들의 소송 참여: 행정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인근 주민들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인정되어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자연장지 조성 허가 요건: 종교단체 자연장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안치 대상(신도 및 그 가족)과 규모(4만m² 이하)가 제한됩니다. 관할 관청은 신청지의 현황, 위치, 주변 상황, 자연장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신도 수 대비 규모의 적정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민 동의의 중요성: 자연장지와 같은 시설이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될 경우, 교통, 경관, 보건위생 등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민들의 반대는 허가 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사업자는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의 고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부 환경영역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고 예측되더라도, 토사 유출, 수질 오염, 폐기물 발생 등 다른 환경 요소에 대한 잠재적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이는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재량 행위의 범위: 자연장지 조성 허가와 같은 재량 행위에 대한 처분은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거쳤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주민 반대가 아닌, 공익을 위한 다각적인 고려가 이루어졌을 때 그 처분은 정당성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