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적의 원고가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양도받은 후 증여세를 부과받자, 주식 양도로 인한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양수 대금을 실제로 지불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경제적 합리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스위스 국적의 원고가 아버지 B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은 후 증여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불복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 대가로 스위스 소재 법인 R의 주식을 B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식의 가치가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추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증여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의 가치가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식을 실제로 소유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