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원 해임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판결

이 사건은 대학교 교원인 원고가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그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학교 운영 관련 직무 태만, 회계 질서 문란, 특정 업체 특혜 제공, 부당한 인사 등 총 7가지 징계 사유로 해임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중 일부 징계 사유만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 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법인이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대학교 교원입니다. (판결문 내용상 D대 총장으로 추정됩니다)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 A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내린 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원고 A를 해임 처분한 사립학교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학교법인 B로부터 7가지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제1징계사유: E 주식회사와의 계약 해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마치 논의 구조 안에 없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2. 제2징계사유: D대 교육시설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청소 용역 계약을 다른 업체와 체결하고, 대청소 용역 비용과 화장실 위생 관리 위탁 용역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D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3. 제3징계사유: J캠퍼스 조성 공사 입찰자격 변경 등을 통해 특정 업체 F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입니다.
4. 제4징계사유: J캠퍼스 통신 설비 공사 업체 선정 시 내부 예가(1억 원)를 초과했음에도 최저가로 단독 입찰한 업체 L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D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5. 제5징계사유: J캠퍼스 조성 공사의 총괄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비전문가 M에게 업무를 일임하여 불법 하도급을 방치하고 설계 변경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D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6. 제6징계사유: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던 사설 체육 시설 업체를 교내에 입주시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전기·수도요금 등을 청구하지 않아 교비회계 보전 의무를 위반하고 대학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D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7. 제7징계사유: 측근인 M을 별다른 검증 없이 초고속 승진시키고 중요 보직에 임명하며, J캠퍼스 조성 공사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축소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D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중 제1, 3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 사유만 인정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 사유(제1, 3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이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적용한 7가지 징계 사유(청소 용역 계약, 통신 설비 공사, 캠퍼스 조성 공사 관리 소홀, 체육 시설 운영, 측근 인사 및 비정상적 학교 운영 등)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이 제시한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소청 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결국 원고는 해임 처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며, 교원은 징계 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제10조 제2항 제2호, 제3호: 심사위원회는 소청 심사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제10조 제3항, 제10조의3: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학교법인의 원 징계 처분이 아닌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 처분성이 있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중요한 법리적 바탕이 됩니다. 법원이 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학교법인이 곧바로 재징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및 제78조: 행정 소송에는 민사 소송법 규정이 준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거나 공동 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교원 포함)에게 징계 처분을 할 경우,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징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지위, 과거 근무 태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징계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 사용자는 여러 징계 사유를 들어 징계 처분을 한 경우, 법원에서는 징계 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 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 사유(제1, 3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 징계 혐의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학교법인 등은 징계 사건 조사 시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조사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징계 혐의 대상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및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침해한 경우 징계 사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중 징계 금지: 한 번 징계 사유로 다루어져 징계가 확정되거나 징계 사유가 부정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징계 사유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3징계사유에서 과거 징계 처분에서 이미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 징계 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 징계를 하는 측(학교법인 등)은 징계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징계 절차의 적법성 확인: 징계 절차가 법령이나 학교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독단적인 업무 처리, 직무 태만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진술 거부권 및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 권리 행사: 징계 조사 과정에서 징계 혐의 대상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및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권리 침해가 있었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중 징계 금지 원칙: 과거에 이미 징계 사유로 제기되었으나 인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징계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초 사실로 다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정적 손실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소명: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 예산 집행, 업무 처리 과정 등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급 기관의 재량권 범위 확인: 총장 등 상급자가 결재선 간소화 등 업무 처리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행사가 규정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