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가 체류 자격 외 사업을 운영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

A는 2016년 한국에 기업투자(D-8-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홍콩 출신 중국 국적 외국인입니다. 이후 법인인 주식회사 F의 필수전문인력으로 체류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A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0일까지 자신 명의로 개인 숙박업체(게스트하우스 'I')를 직접 운영하여 기업투자(D-8-1)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0년 3월 11일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출입국·외국인청 안내센터의 답변을 신뢰했고, 법규를 잘 알지 못했으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홍콩 출신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에 기업투자(D-8-1)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으나 개인 숙박업체를 운영하여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원고 A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을 이유로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입니다.
• 주식회사 E: 원고 A가 처음에 기업투자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던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 주식회사 F: 원고 A가 나중에 필수전문인력으로 인정받아 기업투자 체류자격을 유지했던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 I: 원고 A가 본인 명의로 직접 운영했던 개인 숙박업체(게스트하우스)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홍콩 국적 외국인으로 2016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기업투자(D-8-1)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법인 활동과는 별개로 자신 명의로 개인 숙박업체인 게스트하우스 'I'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알려지면서, A의 개인 사업 운영이 기업투자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0년 3월 11일 A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외국인이 부여받은 기업투자(D-8-1) 체류자격으로 개인 명의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범위 외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출입국·외국인청의 과거 안내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이력 등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체류자격 위반에 따른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4. 출국명령 처분 전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기업투자(D-8-1)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불법 체류 활동이며,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부여받은 기업투자(D-8-1) 체류자격 외에 개인 숙박업체를 운영한 것은 체류자격 범위 위반이며, 이는 출국명령 사유에 해당하고, 그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최종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의 기본 원칙을 정하며, 이 사건 원고가 기업투자(D-8-1) 자격으로 개인 숙박업체를 운영한 것이 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외국인 입국금지): 법무부장관은 경제질서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국 후에도 이러한 사유가 발견되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8호 (강제퇴거 대상):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그리고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제8호)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체류자격 외 활동은 이 조항의 제8호에 해당합니다.
4.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대상):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만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강제퇴거 대상이었으나, 자진 출국 의사가 없어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5. 기업투자(D-8) 체류자격과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의 구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는 기업투자(D-8)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서비스 분야 종사로 규정하고, 무역경영(D-9)을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며, 후자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요건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두 자격이 명확히 구분되며, 개인 사업체 운영은 무역경영(D-9)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6.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에게 그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출입국·외국인청의 구두 안내나 다른 기관의 허가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7.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과 원고의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8.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 및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러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기간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자격 외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 사업체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등 별도의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최소 투자금액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소 3억 원 이상의 국내 투자가 요구됩니다.
4. 체류자격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 안내나 다른 행정기관의 허가(예: 사업자등록, 지자체 영업 등록)만으로는 체류자격 위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체류기간 연장 시 과거 활동 내역이 심사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가 본인의 체류자격과 일치하는 활동을 증명하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제출 서류를 세밀히 살피지 못하여 체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도, 그것이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6. 외국인은 한국 법규를 숙지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률의 부지(법을 알지 못함)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체류자격 위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처분이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