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가 과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자산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합병 당시 부실자산이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과세당국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A는 과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자산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법인세 과세표준이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과세당국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합병 당시 부실자산이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