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교회 집회 발언 선거운동 혐의 무죄 판결

피고인인 목사가 교회에서 열린 애국국민대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과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목사로, 교회 집회에서 발언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분쟁 상황

2020년 2월 4일, 한 교회에서 열린 '애국국민대회'에 연설자로 초청받은 목사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하던 중, 다가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언급하며 "출구가 하나 생겼어. 출구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당이죠? 왜 말을 못하냐면 선거법에 걸릴까봐. 알지요? 이렇게 출구가 생겼으니 열린 문을 놓고도 다른 데서 방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구가 좁아 사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라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교계 정당인 AE당(이후 AD당으로 변경)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기간 전의 불법 선거운동이며, 확성장치 사용 또한 위법하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교회 집회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 및 법령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출구', '열린 문'과 같은 발언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직접적인 목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설이 기독교계의 영향력 확대와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일상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보였으며, 발언 시기와 선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행위의 명목만이 아닌 행위가 행해진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며, 행위 주체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리하다고 해서 모두 선거운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각종 인쇄물, 집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및 제59조 (선거운동 기간 제한):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구", "열린 문" 등의 발언이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설은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특정 정책이나 법령을 막기 위해 기독교도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로 보였고, 이는 일상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명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 발언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확하게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일반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 정책 비판, 또는 특정 가치관(예: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주장은 선거운동과 구분됩니다.
4. 발언의 시기, 장소, 발언자의 지위, 전체 연설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므로, 우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선거운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를 경험한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발언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었더라도, 외부에 표시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