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근린공원 사업계획 취소 다툼 항소 기각 판결

학교법인 A는 자신 소유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후 성북구청장이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처분을 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성북구청장의 처분이 권한 위임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 실시계획 인가 요건의 흠결, 관련 법률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성북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원고, 항소인):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임야 4,542㎡ 및 82,804㎡의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 내 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측
• 성북구청장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A 소유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C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처분을 한 행정기관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북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및 실시계획 작성, 인가 등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 둘째, 성북구청장이 실시계획 인가 처분 및 변경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고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성북구청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토계획법') 등에서 정한 실시계획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넷째, 성북구청장이 도시공원 일몰제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분할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것이 구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다섯째, 성북구청장의 처분이 학교법인 A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공익과의 형량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권한 위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구 국토계획법 및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 성북구청장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으므로, 성북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별도 인가 없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고시할 수 있으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 원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하여: 성북구청장이 원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원고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했으며, 원고의 늦은 의견 제출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 변경처분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사업내용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의 열람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토지 분할은 행정 편의상 진행된 것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회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실시계획 인가 요건 흠결 주장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작성한 'C근린공원 보상 추진계획' 및 '계획평면도' 등은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실시계획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이용되던 사업부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대규모 공사 설계도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제87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분할 시행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는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에 따른 우선 보상 대상지에 해당하므로 일부 토지에 대해 우선 실시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법합니다.
6.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은 다수 주민의 건강·여가 공간 보존이라는 공익과 학교법인 A의 교육사업 추진이라는 사익을 정당하게 형량했으며, 원고의 민간공원 사업 계획은 기존 공원의 기능과 동떨어져 주민들의 바람과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처분 이후에 제안한 무상부지사용계약 등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가 과거 대체공원으로 지정되어 오랜 기간 주민들이 이용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