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에는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세액감면 기간 중에 회사의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피고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만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의 판단 요약 및 결론: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법적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세액감면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