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9년 증여세는 적법한 중복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세무조사가 중복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국세청)는 세무조사가 중복되지 않았으며, 설령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세무조사가 중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중복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 사유가 존재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차 조사가 시작된 배경에는 명백한 자료가 있었으므로 비정기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