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특정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서면동의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면동의서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았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동의 요건은 인가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동의자 수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면동의서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고, 작성일 미기재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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