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법원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 과세대상, 과세요건 등이 다르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