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지정 취소 결정 유지 사건

A 주식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건설신기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특허권자 F의 정보를 누락하고, 시험발파 계측 및 분석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원가계산서에 허위 내용을 포함시켜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기술 지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항소인): 건설신기술 B(C)로 지정받았으나 취소 처분을 받은 회사
• 국토교통부장관 (피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에 건설신기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기관
• F (이해관계자): 이 사건 기술의 공동특허권자였으며, 원고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기술 지원 의무를 가짐. 시험발파 계측,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 O (원가계산 의뢰 업체): 원고가 원가계산을 의뢰한 업체

핵심 쟁점

1. 원고(A 주식회사)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시 공동특허권자 F의 이해관계를 누락하고, 시험발파 계측 및 분석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했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가 원가계산서 작성 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켜 '대규모 발파 시 신청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경제성이 없고, 5가지 발파 유형 종합 경제성 효과도 5%에서 4.4%로 줄어든다'는 허위 내용이 심사 자료에 포함되어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3.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신기술로 지정되었다'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신기술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건설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동특허권자 F과의 이해관계를 진흥원에 알리지 않고, F이 수행한 시험발파 계측·분석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으며, 원가계산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신기술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