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사망한 가족(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받아 원고 명의로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무서장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돈이 병원 운영 자금 관리 목적이었고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부터 사망한 가족(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서울 광진구 K 외 1 토지, J 주식, 서울 중랑구 L 주택, 서울 동대문구 N 건물, O 회원권 등 자신의 명의로 여러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K 토지 취득 시 피상속인 계좌에서 4,000만 원, 2억 원,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한 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L 주택의 경우 계약금 4,300만 원과 중도금 6,400만 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송금받은 5,000만 원과 1억 원으로, 인수 대출금 1억 4,000만 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송금받은 141,000,000원으로 상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7년 4월 4일 증여세와 상속세 1,317,199,17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원이 병원 운영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의미에서 송금받은 것이며, 재산 처분 수익은 다시 피상속인 계좌로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혼인 당시 보유한 자금 3억 5,000만 원, 연립주택 분양사업 수익 11억 6,900만 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억 3,008만 원, 30년간의 근로소득 14억 4,892만 3,700원, 보험금 2억 8,800만 원, 차용금 3억 원, 자산 양도대금 33억 700만 원 등 별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혹은 원고의 주장대로 병원 운영 관련 자금 관리 목적으로 송금된 것에 불과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및 상속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을 취득한 사실과 해당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이 해당 자금의 성격을 증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법원이 인용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되,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를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예를 들어, 관리 위탁, 단순 대여 등)을 납세자 스스로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병원 운영 관련 자금 관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자금의 흐름이 원고 명의의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 재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법원 2016. 1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을 참조하여 이러한 판단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자금 거래에서 증여 추정을 깨뜨리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법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 특히 큰 금액이 오고 갈 때는 그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