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보관금 반환 강제집행을 멈춘 사건

서울고등법원의 가집행선고부 보관금반환청구 판결에 따라 안양시가 A 유한회사에게 보관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양시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여 법원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안양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관금 반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 피신청인: A 유한회사 (안양시로부터 보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한 회사)

핵심 쟁점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담보 제공 명령의 적정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안양시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안양시가 6,000,000,000원(60억 원)을 담보로 법원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서울고등법원의 보관금반환청구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안양시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상고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A 유한회사에 대한 보관금 반환 강제집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