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가를 제외한 채 사업구역을 설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 사안.

이 사건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상가를 제외한 사업구역 설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처분의 무효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가를 제외한 재건축사업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인가조건이 이행불능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당시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피고가 이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추진위원회 승인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가조건은 해제조건이 아닌 부담으로 보아야 하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