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E구의회 의정활동비 부당 지급으로 인한 환수 불이행 사건

서울특별시 E구 주민들이 E구청장이 E구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인상 과정과 금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월정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 여론조사 절차, 월정수당 결정 기준 등에 위법한 점이 확인되어 서울시장은 E구청장에게 의원 1인당 15,420,000원 환수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E구청장이 신분상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주민들은 E구청장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이행의 위법 확인 및 의원들에 대한 환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위법성, 그리고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E구청장이 의원들에게 초과 지급된 월정수당을 환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서울특별시 E구의 주민들로, E구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부당 지급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구청장의 시정 조치 불이행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E구청장): E구의회 의원들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았으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자치단체장입니다.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 E구의 주민들은 E구청장이 E구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월 3,295,000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아, 2008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서울시장은 2008년 12월 29일, 월정수당 인상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운영, 주민 여론조사 절차, 월정수당 결정 기준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E구청장에게 의원 1인당 15,420,000원 환수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E구청장이 이 조치를 신분상 조치 외에는 이행하지 않자, 주민들은 구청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위원 선정 절차 및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요건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2.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3.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 법령상 고려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E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절차 위반과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 요건 미준수, 그리고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이에 근거한 E구 조례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E구청장은 이 사건 의원들에게 초과 지급된 월정수당 1인당 15,42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 청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위법성 주장과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E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위원 선정 절차를 위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며,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물가 상승률 등 법령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다른 자치구의 평균 금액에만 의존하여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인상된 월정수당을 지급한 E구 조례는 무효이며, E구 의원들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1인당 15,42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E구청장은 이 금액을 의원들에게 환수 청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형식적으로나마 이행되었고, 그 결과에 심의위원회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주민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민들은 E구청장의 월정수당 지급 사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2.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불복하거나, 감사 결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에 불만이 있을 경우,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E구청장이 서울시장의 환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주민들이 직접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제17조 제2항 제3호는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에 위법한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조례로 정하지만, 이 금액을 결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의 선정 절차(시행령 제34조 제1항)와 의결 절차(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시행령 제34조 제5항)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원 선정 절차 위반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요건을 지키지 않은 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월정수당 지급기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고려사항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다른 자치구의 평균 금액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월정수당을 결정한 점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 등의 금액을 결정할 때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는 이행되었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에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및 활동비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결정 과정과 기준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적극 활용: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정비 심의위원회 절차 준수 확인의 중요성: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원 선정 시 추천 절차의 적법성, 회의 의결 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여부 등 법령이 정한 절차적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의정비 결정의 위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의정비 인상 기준의 합리성 요구: 월정수당 등 의정비 인상 시에는 지역 주민 소득 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정 활동 실적 및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 법령상 고려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자치단체의 평균을 기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5.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실질성 확보 요구: 의정비 결정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인 여론조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