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사 직원 부당해고 인정 재심 판정 사건

A 주식회사는 해외 현지법인 치타공 공장 직원 B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B가 기간제 근로자이며 방글라데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고용계약서 내용과 실질적 당사자들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부당해고를 했다고 지목된 회사,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한 기관, 피항소인)
• B (A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직원, 피고보조참가인)

분쟁 상황

A 주식회사 소속으로 해외 치타공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B가 해고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가 기간제 근로자였고, 근로기준법이 아닌 방글라데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직원 B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2.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계약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고용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당사 취업규칙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명시가 없더라도, 원고 회사가 우리나라 법인이고 참가인이 우리나라 국적자이며,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었고, 직무 내용상 노무 제공의 실질적 수령자가 우리나라 법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 (계약의 준거법)​: 이 법 조항들은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라 계약이 규율되며, 만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당사 취업규칙을 준용한다'는 문구가 있어, 법원은 당사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설령 이러한 명시적 선택이 없었더라도, 원고 회사가 대한민국 법인이고 참가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근로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었고, 직무 내용상 노무 제공의 실질적 수령자가 대한민국 법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구체적인 조항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상당 부분 인용하며 자신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해외 근무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특히 기간제 계약이라면 그 사실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국제적인 근로계약에서는 어떤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국적, 계약 체결지, 근무지, 업무의 실질적 귀속 주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3. 회사의 내부 기안지나 조직도와 같은 문서들은 해외 현지 법인이나 지사의 독립성 여부, 그리고 본사와의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문서 관리 시 실제 관계와 일치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해당 근로계약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