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P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A가 조합원들의 해임 결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P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는 조합원 50명 이상이 요구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결의가 이루어지자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 요건 미달, 적법한 소집권자의 부재, 서면결의서 위조 및 비자발적 제출 등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장 지위 상실로 본안소송 기간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장 해임 결의가 ▲도시정비법상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충족했는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었는지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과 직인 사용에 하자가 없었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가 해임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전 조합장 A의 해임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신청인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 '피보전권리'(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긴급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전체 조합원의 1/10을 초과하여 적법했고, 소집요구자 대표자들이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여 총회를 진행한 것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서면결의서가 홍보요원을 통해 제출된 방식도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신분증이 첨부된 점 등으로 미루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인 사용도 위조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았을 뿐, 조합장을 속이려 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단체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그 결의에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에서는 전 조합장 A가 해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으므로, 해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A가 입증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이 조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 요구자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조합원 50명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이는 전체 조합원 437명의 1/10을 초과하므로 법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또한 소집요구자 대표들이 조합장 권한대행으로서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한 것은 이 법 조항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제29조 제2항: P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29조 제2항은 '우편 등에 의한 투표의 경우 홍보요원에게 직·간접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 도시정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항으로, 서면결의서가 홍보요원을 통해 제출된 방식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나 해임총회를 소집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명시된 소집 요건(예: 조합원 수 동의 비율)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 공고문이나 안내서 작성 시에는 소집권자나 권한대행자의 명칭과 명단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작은 오기라도 불필요한 논란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오기는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를 받을 때는 조합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신분증 첨부, 본인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위조나 대리 제출 의혹을 방지해야 합니다.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등에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해임총회 등 중요한 결의가 이루어질 때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소한 절차적 오류라도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