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작업 중 보행자 역과로 인한 상해 발생 사고

이 사건은 부산의 한 공장 외부에서 지게차 운전자와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협력하여 지게차 상차 작업을 진행하던 중, 운전자가 후진 부주의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고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와 안전관리책임자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C 소속 지게차 운전자로, H 멀티팩 포장물을 트럭에 싣는 상차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B: (주)C 소속 부장이자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게차 작업 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 E: F(주) 소속의 66세 윙바디 트럭 지입차주로, 지게차에 들이받혀 중상을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사고는 2024년 4월 9일 오후 2시 8분경 부산 사상구 D 부산공장 출입구 근처 공장 외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고인 A은 2.5톤 지게차로 H 멀티팩 포장물을 11톤 윙바디 트럭에 싣는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윙바디 트럭 운전자들의 휴게실 바로 앞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았습니다. 피고인 B은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지게차 작업 반경 내 접근 통제 및 작업지휘자 배치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B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포장물을 들어 올린 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휴게실에서 나오던 66세의 피해자 E를 지게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상 등 중상을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게차 운전자 A가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과,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가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두 피고인의 공동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 A과 B은 지게차 작업 현장에서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공동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은 각자의 업무(지게차 운전,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운전 부주의와 피고인 B의 안전관리 소홀이 결합하여 하나의 사고로 이어졌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피고인에게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 집행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신속한 재판의 집행을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중장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반경 내 보행자 접근을 통제하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보행자 통행이 잦은 장소에서 중장비 작업을 할 경우, 보행자 전용 통로를 설치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작업 구역과 보행 구역을 분리해야 합니다.
3. 지게차 등 중장비 운전자는 운전 전후방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특히 후진할 때는 반드시 후방을 확인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