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불특정 여성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사건

피고인 A가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지하철역에서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보호관찰,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과 촬영된 사진 파일은 몰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산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 성명불상 피해자들: 피고인 A에 의해 지하철역에서 치마 속이 촬영당한 불특정 여성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0일 00:34경 부산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2022년 5월 2일 20:54경 부산 북구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였습니다.

핵심 쟁점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정한 형량 및 부가처분의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보호관찰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와 전자정보(사진파일 2개) 1매(증 제2호)를 각 몰수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지하철 치마 속 촬영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벌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장애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여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피고인에게도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1대와 촬영된 전자정보(사진파일 2개)가 몰수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선고된 형량,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2. 스마트폰 등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장비는 증거물로 압수되고 몰수될 수 있습니다.3.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는 징역형, 벌금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도 촬영 행위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5.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부가 처분은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