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기계 무단 판매와 임금 체불 대표이사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공장 기계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여러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공장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이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입니다.
•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식회사 B에 1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준 채권자이며, 피고인이 무단으로 매각한 공장 기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기관입니다.
• 피해 근로자 7명: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연차수당 등 임금 총 993만여 원과 퇴직금 총 6,536만여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을 받으면서 공장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 주식회사 D: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벨트식 빵가루기를 3,500만 원에 매수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B는 2016년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 건물과 기계(벨트식 빵가루기 포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난을 겪던 2018년 4월 30일경, 이 담보 기계 중 벨트식 빵가루기 1대를 무단으로 공장에서 반출하여 주식회사 D에 3천 5백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보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4월 30일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7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등 임금 총 993만여 원과 퇴직금 총 6,536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상황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어긴 것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공장 기계를 매각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채권자가 여전히 담보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물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7명의 근로자에게 총 7천 5백만 원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범행 동기, 기계 매각 대금 중 일부가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일부 변제받은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소유이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무단으로 매각하고 반출한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우려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판례는 권리행사방해죄는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가 방해되지 않아도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한다고 봅니다.
2.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등 임금 993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6,536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위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담보물의 관리 책임: 대출을 받으면서 자산(부동산,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담보물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채무자는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담보물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경영이 어렵더라도 이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영난 시 대처: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는 임금 체불이나 담보물 무단 처분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보다는, 채권자 및 근로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법적 절차(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 담보물을 매각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로 인해 실제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못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 권리 구제: 만약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