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피고 B주식회사가 원고 A주식회사에 위임한 분양 업무 중 일부 용역비를 미지급하고, 추가 발생한 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분양 업무를 완료했고, 수수료 인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며,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또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D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맺은 후, 이 중 일부 분양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원고는 세대당 3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22일, 미분양된 80세대에 대해 원고, 피고, 조합을 포함한 여러 당사자들이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 협약에는 E에게 특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분양을 완료한 세대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와 업무협약에 따라 E에게 지급한 150만 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수수료의 지급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수수료 인상(세대당 500만 원)도 인정할 수 없으며, E에게 지급한 15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6년 6월부터는 D주택조합이 원고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자신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호실의 분양업무 완료 여부, 분양 용역 수수료 인상 합의 여부, 업무협약에 따라 E에게 지급한 150만 원의 수수료 부담 주체, 그리고 조합이 원고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의 채무가 면책되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 A주식회사에게 9,4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의 소극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호실에 대한 분양 업무를 완료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수료 인상(35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지속적인 청구와 피고의 이의 부재를 들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협약에 따라 E에게 지급한 150만 원은 조합과 피고의 채무를 보증하는 성격으로 보아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이 원고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피고의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단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해석 원칙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 사항, 거래 관행, 의사소통 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제 의사를 파악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수수료를 청구했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피고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기존 채무가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당사자들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법원은 조합이 원고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 책임: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분양 실적이나 수수료 인상에 대해 단순히 부인만 할 뿐 구체적인 반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약 변경이나 수수료 조정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업무 수행 내역, 특히 용역 완료 증빙 자료는 명확히 관리하고 상대방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 실적과 같은 핵심 자료는 당사자 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가 포함된 업무협약 체결 시에는 각 당사자의 정확한 역할, 의무 범위, 그리고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채무의 면책적 인수와 같이 채무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 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 관계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는 서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청구나 주장에 이의가 있다면 단순 부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반론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