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의 임플란트 수술 중 과실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 B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중 피고 B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피고 B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며, 사용자라 하더라도 피고 B의 선임 및 감독에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가 피고 B를 고용하고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3,953,533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