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인한 입찰 제한 처분, 정해진 기간이 지난 사건

주식회사 A는 2015년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다른 회사와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주식회사 A에게 1년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나,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부산교통공사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1년으로 감경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다시 내렸는데, 주식회사 A는 이 재처분이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제척기간 7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과거 담합 행위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
•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사업 등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공기업이자 주식회사 A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5년 6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D 입찰에서 주식회사 C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통해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주식회사 A에게 1년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처분 내용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교통공사는 처분 기간을 1년으로 감경하여 다시 제한 처분을 내렸는데, 주식회사 A는 이 재처분이 지방계약법상 정해진 제척기간(7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7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부산교통공사가 2022년 11월 23일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취소된다. 소송 비용은 부산교통공사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산교통공사가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지방계약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 (제척기간): 이 법 조항은 담합 등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특정 기간(담합의 경우 7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담합 행위가 종료된 시점인 2015년 6월 8일부터 7년이 경과한 2022년 11월 23일에 이루어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이 제척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령의 소급 적용 및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 일반적으로 법령이 변경되면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지만, 개정 법령이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불이익을 제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척기간은 권리자가 권리를 신속히 행사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법원의 판결로 당초의 처분이 취소되어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만약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이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입찰업체의 법적 지위 불안정 해소를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되었으므로, 시행일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이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담합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의 주식회사 A는 피고가 발주한 입찰에서 다른 회사와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처분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제척기간이 존재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담합 행위의 경우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받은 처분이 재량권 남용 등으로 취소되어 다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제척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나서 내려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라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제척기간 규정이 신설된 경우, 그 개정 취지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면 과거의 위반 행위에도 새로운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