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부상 산재 장해등급 불복 사건

근로자 A씨는 업무 중 우측 제2, 3수지(손가락)에 압궤손상 및 골절을 입어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양 후 장해가 남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당초 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공단은 2022년 1월 25일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준용 13급(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준하는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씨는 이 등급에도 불복하며 자신의 상태가 10급 장해와 심한 신경증상에 해당하는 12급 장해를 종합하여 조정 9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업무 중 우측 손가락 부상을 입어 장해급여를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근로자가 업무 중 손가락 부상을 당해 치료를 마친 후,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통보했으나, 근로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장해의 정도가 공단의 결정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결정에 불복, 최종적으로 법원에 장해등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 A씨의 우측 손가락(제2, 3수지) 부상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준용 13급이 적절한지, 아니면 A씨의 주장대로 운동제한 및 신경증상 등을 고려하여 더 높은 등급인 조정 9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내린 준용 13급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씨가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준용 13급 장해등급 결정이 의학적 소견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은 객관적인 신체 감정 결과와 법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증상만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해등급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해등급 결정의 객관성: 장해등급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의 기능적 손실 정도와 후유 증상을 의학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동통(통증)이나 불편함만으로는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 운동제한: 손가락과 같은 관절 부위의 장해 평가는 주로 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얼마나 운동이 제한되는지를 측정하여 판단합니다. '정상운동범위의 50% 이상 제한' 등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해야 특정 등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경증상: 신경증상(예: 동통)으로 인한 장해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4급 10호)',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2급)',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0급)' 등으로 구분되며, 그 정도를 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 준용등급: 이 사건에서처럼 특정 부위의 장해가 명확한 장해등급 기준에 바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다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준용'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를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13급 7호)'에 준하여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해등급 결정 시 의학적 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 확보: 장해등급은 법원의 신체감정의사 소견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와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의학적 증거(운동범위 측정치, 영상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해등급 기준 이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기준'은 신경증상, 운동제한, 뼈의 상실 등 다양한 요소를 세분화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자신의 부상 부위와 증상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기준에 맞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활용: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설명을 제출하여 공단의 판단을 변화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