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의 대규모 횡령과 퇴사 후 컴퓨터 사용 사기 판결

C운송회사의 경리 직원이었던 피고인 A씨가 재직 중 총 1억 3789만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퇴사 후에도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 3323만 1천원을 사취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운송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퇴사 후에도 사기 행각을 벌인 회사원.
• 피해자 E: 피고인 A가 경리로 근무했던 C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사장.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일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 C운송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246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3625만 1천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23일까지 315회에 걸쳐 6753만 8천원을 마치 운송대금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1억 3789만원을 횡령했습니다. 퇴사 후에도 2021년 5월 22일부터 2022년 7월 9일까지 총 139회에 걸쳐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된 OTP카드와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용해 권한 없이 회사 계좌에서 3323만 1천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경리 업무 중 회사 자금 1억 3789만원을 횡령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퇴사 후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 3323만 1천원을 빼돌린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E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경리 업무 중 총 561회에 걸쳐 1억 3789만원을 횡령하고, 퇴사 후에도 139회에 걸쳐 3323만 1천원을 편취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 기간과 규모, 계획적인 수법, 그리고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변제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경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받으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퇴사 후에도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낸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경합범' 규정(형법 제37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규모가 크고 복잡하여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정확한 배상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신뢰는 중요하지만, 금전 관련 업무는 항상 투명하고 교차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OTP카드와 공동인증서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퇴사 직원의 경우, 모든 접근 권한과 계정 정보를 즉시 변경하거나 회수하여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개인 계좌로의 이체는 사내 규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정기적인 감사와 자금 출처 확인을 통해 유사한 횡령 및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추가 피해를 막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