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기단 대출 빙자 거액 편취 사건

피고인 A, B, C는 총책 D이 중국에 개설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조직은 총책,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12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억 6,987만 7,445원을 편취했고 피고인 B는 1차 상담원으로서 5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2,465만 2,000원을 편취했으며 피고인 C 또한 1차 상담원으로서 3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3,077만 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과 5,000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500만 원 추징을,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과 8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총책 D: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전체 범행을 총괄 운영한 인물
• 피고인 A (관리자급 조직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접 대환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
• 피고인 B (1차 상담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1차 상담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 C (1차 상담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1차 상담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
• 피해자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총 211명 이상)

분쟁 상황

총책 D은 2015년 1월경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 조직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인지세,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조직은 사무실, 전화기, 컴퓨터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1차, 2차),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었으며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고 탈퇴를 막기 위해 협박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직에 가입하여 피고인 A는 관리자급 조직원으로서 하위 조직원 관리 및 직접 대환대출 사기를 유도했고 피고인 B와 C는 1차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에 걸쳐 총 211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사기 범행의 공모 및 각자의 책임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본인이 관리자급 조직원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관리자급 조직원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징역 7년에 처하며 5,00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2. 피고인 B: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으며 50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3. 피고인 C: 징역 4년에 처하며 80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그리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금액, 이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관리자급 역할과 높은 범죄 수익을 인정하여 가장 무거운 형을 내렸고 피고인 B는 합의 및 반성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대출 사기 등 다수의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사기죄 외에 추가적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자, 상담원, 수거책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유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므로 이 조항에 따라 모든 가담자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4.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50조(형종 경합과 가중):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결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과거 여러 차례의 사기죄 전력이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제62조의2 제1항, 제2항(보호관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여러 유리한 정상(합의, 반성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고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추징): 범죄 수익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몰수하기 어려울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각각 5,0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이 추징금으로 선고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몰수 또는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약식명령 또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추징금에 대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8.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각자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단순히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계좌를 전달하는 행위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순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기 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대출 명목 요구는 의심하세요: 어떠한 금융기관도 대출을 해주기 위해 인지세,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3.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세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나 메시지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 내역 등)를 알려주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4. 수익의 일부라도 가담 시 처벌 대상입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받았거나 심지어 받지 못했더라도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5. 해외에서의 범죄 가담은 더욱 위험합니다: 해외에서 벌어진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가 어렵다는 생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법 적용을 받으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수상한 '고액 알바' 제안을 받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