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건설회사인 원고가 C병원의 외래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견한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것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하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금을 고지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매립된 폐기물이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상태로 분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요율이나 불연성 폐기물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매립한 폐기물을 가연성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높은 요율을 적용한 부담금을 고지했습니다.
판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혼합배출되는 경우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원순환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고가 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고지는 적법하며, 원고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