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B는 2013년과 2014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4년 말 폐업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B의 해당 사업연도 수입을 추계로 결정하고, 이를 B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피고(해운대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이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도 종합소득세 40억 5천만원(가산세 포함), 2014년도 종합소득세 6억 6천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서의 법인세 추계 결정이 위법하며 B의 수입이 자신에게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서의 추계 결정이 적법했고, 법인 소득의 사외 유출이 분명하지 않을 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 회사가 오랫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상황에서, 세무서가 이 회사의 소득을 추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는 세무서의 소득 추정 과정이 잘못되었고 해당 소득이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상황입니다.
법인세 추계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법인의 수입이 대표이사에게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소득을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하며, 법인의 수입이 장부 외로 유출되었지만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소득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B의 수입이 자신에게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3항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가 소득을 추정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회사 외부로 유출된 수입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 소득의 귀속이 대표자에게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B의 수입이 자신에게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행정처분 위법 주장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자는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무서의 추계결정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회사의 장부 관리 및 법인세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 소득이 장부 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개인의 상여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불분명하다는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위법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의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면 해당 소득이 실제 어디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