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법인의 체납 지방소득세, 주주가 책임지는 사건

주식회사 B가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폐업하자, 관할 세무 당국은 B의 주주명부상 100% 주주로 기재된 원고 A를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삼촌 C에게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된 인물입니다. 자신은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식회사 B: 석유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12월 24일 폐업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9,698,180원, 41,803,240원, 5,811,670원을 각 체납했습니다.
• 피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B의 2012년분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해 원고 A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1,036,450원의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 피고 부산광역시장: B의 2013년 및 2014년분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해 원고 A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52,185,860원의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 C (삼촌): 원고 A의 삼촌으로, 원고는 C이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을 B의 주주로 등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B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채 2015년 폐업하자,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과 부산광역시장이 B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된 원고 A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B의 체납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삼촌 C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과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서구청장의 첫 부과 처분은 공시송달되었는데, 원고가 늦게 처분 사실을 알게 되어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가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여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1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본안전항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주명부상 100%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내이사로 취임했던 원고 A를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명의도용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가목 및 제47조 제2호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합니다. 이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주주에게 법인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2. 주주권 행사 지위 판단: 대법원 판례(2009두983)에 따르면,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고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실제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명의도용 등 주장의 입증 책임: 대법원 판례(2003두1615)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로 주식 소유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이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 실질소유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순히 명의도용 주장이나 친척 관계인 사람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4. 행정소송 제소기간 및 공시송달 효력: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5두14851)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아닌 상대방이 그 처분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참고 사항

1. 주주명부의 중요성: 주주명부에 명의가 기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주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도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특수관계인 포함), 해당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그 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법인의 재정 상태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명의도용 주장의 입증 책임: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이나 개인적인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금 납입 거래 내역 등 누가 실질적인 주주인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4. 행정처분 송달 확인: 행정기관의 공시송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이의신청 및 소송 제기 기간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우편물이나 공고 등을 꾸준히 확인하여 불복 절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