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가 주택건설업체에게 용역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주택건설사업 법인이 피고인 부동산 개발업 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산 동래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매매계약 징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금 9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원고는 용역을 완료했고 피고도 이를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선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용역 미완료, 업무수행기간 도과 및 정지조건 불성취, 용역완료 확인의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며 이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용역을 완료했고, 피고도 이를 확인해주었으며, 용역기간은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제시한 용역 미완료, 업무수행기간 도과, 정지조건 불성취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용역완료 확인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