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총괄 관리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판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근무 기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 약 1억 2천 5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 피고 B 주식회사: 체육시설 운영(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핵심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피고 회사 입사 전 여러 골프장에서 총괄 운영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었으며, 피고는 골프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원고를 총괄 업무 담당자로 채용했습니다.
2. 원고는 골프장의 총괄팀장으로서 코스관리팀을 제외한 총무팀, 락커, 프론트, 경기팀, 시설팀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으며, 직원들의 근태관리, 노무관리,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각 팀 직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취합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취업규칙 초안을 마련했고, 직원의 채용 공고, 서류 심사 및 1차 면접에 직접 관여하며 채용 여부를 상부에 품의했습니다.
4. 원고는 직원들의 휴가 사용 승인, 근로시간 조정, 인원 배치 등을 피고 본사의 사전 결재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 처리했습니다. 또한 근무현황과 골프장의 일일 운영현황을 집계하여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5.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었음에도 본사로부터 별도의 근무시간 및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휴가원을 제출하거나 상부 승인을 받는 절차 없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6. 원고의 연봉은 2016년 기준 약 5,500만 원, 2019년 기준 약 5,600만 원으로, 다른 직원들의 연봉(2,000만 원대~3,000만 원대)보다 훨씬 높은 최고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상급자인 G 상무의 연봉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